보직해임 및 권고사직 강요를 받았을 때 반드시 알아야 할 대응 방법

회사로부터 보직해임 및 권고사직 강요를 받았을 때 반드시 알아야 할 대응 방법

최근 기업 내 인사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직장인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회사가 명확한 사유 없이 특정 직원을 보직해임하거나, 권고사직을 강요하는 경우가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단순한 인사 이동이 아니라, 당사자의 명예훼손, 부당해고, 근로계약 위반 등 다양한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제 기업 프로젝트 현장에서 발생한 사례를 바탕으로, 보직해임 및 권고사직 강요를 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직해임, 회사의 권한인가? 부당한 조치인가?

보직해임은 일반적으로 회사의 재량권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그 사유가 모호하거나, 특정 직원을 희생양으로 삼기 위한 수단이라면 부당한 인사조치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진행 중인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추정 원가율의 악화가 원인이 되어 PM이 보직해임을 당했다면, 이는 합리적인 근거가 부족합니다. 원가율은 설계, 구매, 공정, JV 파트너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지표이기 때문에, 단순히 PM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정당성이 결여된 조치입니다.

또한, 회사가 공문이나 내부 이메일 등으로 해당 사유를 문서화하고, 이로 인해 직원의 평판이나 경력에 심각한 타격을 입혔다면 이는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은 물론, 형사상 책임까지 물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권고사직 강요, 정당한 인사권 행사일까?

권고사직은 직원의 자발적인 동의를 전제로 합니다. 하지만 일부 회사에서는 보직 해임 후 면담을 수차례 반복하며 "스스로 나가라", "사직서를 제출해라"는 식의 발언으로 압박을 가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단순한 권유를 넘어 사직 강요, 나아가 사실상 해고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는 근로기준법 제23조 및 제28조에 따라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됩니다.

실제로 많은 근로자들이 "권고사직이라면 실업급여가 나온다", "지금 나가는 게 당신을 위한 길"이라는 말에 속아 사직서를 제출한 후, 뒤늦게 법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명심해야 할 점은, 사직서를 제출하는 순간, 법적으로 자발적 퇴사가 되어 구제받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절대 사직서를 제출해서는 안 되며, 회사의 조치에 대해 문서로 이의를 제기하고, 정당한 사유를 요구해야 합니다.

실질적인 대응 방안

회사의 보직해임 또는 권고사직 강요에 대응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식 문서 확보
- 회사로부터 받은 보직해임 통보서, 이메일, 메신저 내용을 보관하세요.
- 가능하다면 대화 녹취도 확보해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내용증명 발송
- 부당한 인사조치 및 권고사직 강요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내용증명을 보내 향후 법적 대응의 근거를 만드세요.
노무사 또는 변호사 상담
- 노동 전문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에게 자문을 받아, 부당해고 구제신청,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등의 법적 절차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 또는 고용노동청 진정
- 부당전보, 부당해고, 사직 강요 등은 관할 노동위원회 또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조언

회사의 보직해임 또는 권고사직 강요는 단순한 인사 조치가 아니라, 전문직 계약에 기반한 신분과 명예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문서 증거 확보 및 법적 절차 준비를 통해 차분하게 대응하셔야 합니다.
필요시 전문 노무사 또는 변호사와 함께 회사에 대응문서 발송 및 조율을 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문서화된 증거를 기반으로 침착하게 대응하고,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장에서 부당한 인사조치를 겪고 계시다면, "회사가 하라는 대로 하자"는 태도보다는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 장기적으로 훨씬 더 유리하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특히 전문직 계약을 체결한 상태라면, 단순한 보직 변경은 계약 위반의 소지가 있으므로 계약 내용도 함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방구석셀러이야기